내 삶이 변화하는 함께 하는 강한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대 의 원 설 문 조 사

기아차지부 규정. 규칙. 세칙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의원대회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제도개선(안)을 준비하면서 대의원동지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초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대의원동지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5일

내 삶이 변화하는 함께하는 강한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정책기획실

✍ 기초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지가 속한 지회는?

➀ 소하지회  ➁ 화성지회 ➂ 광주지회 ④ 판매지회 ⑤ 정비지회

2. 동지의 근속 기간은? (     )년 (    )월

3. 동지의 연령은? (     )세

4. 동지의 대의원 경력은? (      )선

✍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임원선거 제도개선 질문입니다.

■ 현황

- 현재 1지부 5지회 상황에서는

▸ 지부가 공장에 대한 생산 및 고용관련 직접 장악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 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것에 한계도 존재함.

▸ 노조운영도 지부-지회 실별 업무 중복 등이 발생되므로 업무 조정을 위한 조직 편재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음

▸ 타임오프로 인해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운영의 폭은 한정되어 있으나

▸ 정년퇴직 및 산업변화 등으로 장기근속 조합원의 수 변화와 조합비 감소 등이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

- 부지부장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위상과 역할 모호

▸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못함으로 회사 관련 협상력의 한계 발생

(참고)

구 분	조직 체계
현재	▸금속노조→기아차지부→5개 지회(소하.화성.광주.판매.정비) →분회(판매/정비)
개선안	▸금속노조→기아차지부(3개 공장 지회 중 1곳을 지부로 편재)→4개 지회(공장 2곳,판매.정비)→분회(판매/정비) ※ 현대차방식과 유사

1. 동지는 현 1지부 5개 지회서 1지부 4개 지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2. 동지는 1지부 4개 지회로 변경 시 지부의 소재지를 어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소하리공장     ➁ 화성공장      ➂ 광주공장      ④ 기타(             )

(참고)

	런닝메이트 구성
현재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소하-화성-광주-판매-정비 지회장 총 8명
개선안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부지부장(0명), 소하-화성-광주-판매-정비 지회장 총 00명

3. 동지는 지부 임원선거 시 부지부장을 런닝메이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4. 동지는 부지부장을 런닝메이트에 포함한다면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1명            ➁ 2명            ➂ 3명             ④기타(             )

5. 동지는 1지부 4개 지회로 변경 및 부지부장을 런닝메이트에 포함한다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➀ 27대 선거부터     ➁ 28대 선거부터     ➂ 기타(             )

6. 기타 노동조합 조직체계 혁신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 조합(금속)대의원 역할 확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현황

▶ 조합(금속)대의원의 역할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며

▶ 조합(금속)대의원의 역할이 없다보니 출마자도 없어 공석이 많음

▶ 지부 대의원 선출 후 금속대의원을 선출하다보니 선거가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선거 횟수 증대로 인해 선관위 업무를 위한 파견 등 조합비2 지출도 증가되고 있음

구 분	대의원 선출 제도	비고
기아차	▸지부대의원: 조합원 50~99명중 1명(현재 445명) ▸금속대의원: 200명당 1명(현재 148명 별도선출)	-조합원 수: 29,500여명 -대의원 합계: 지부445명+금속148명 = 598명
현대차	▸조합원 200명당 2명 선출 - 최다득표: 금속대의원, 지부대의원 겸직 - 차선득표: 지부대의원	-조합원 수: 49,400여명 -대의원 합계: (금속대의원 겸직) 지부510명+금속251명 = 510명

(참고)                                                                       (‘20년 기준)

6. 동지는 조합(금속)대의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➀ 지부대의원과 겸임   ➁ 지부대의원과 권한 분산  ➂ 기타(           )

7. 동지는 조합(금속)대의원의 역할확대를 위해 지부대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여 지부대의원과 겸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8. 동지는 조합(금속)대의원과 지부대의원 겸직을(현대차 방식)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시 조합(금속)대의원 배정기준으로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속대의원 선출 기준 200명당 1명이며 단수는 101명 이상, 지부대의원 선출 기준 50~99명 단위 1명)

➀ 200명 당 1명    ➁ 400명 당 2명    ➂ 600명당 3명  ④기타(             )

9. 동지는 선거구 변경 없이 현재의 제도에서 조합(금속)대의원과 지부대의원이 겸임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10. 기타 본조(금속)대의원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

✍ 공투위의장 직선제 관련한 질문입니다.

■ 현황

▶ 현재는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 58년차 대의원대회 시 공투위 의장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직선제 시행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 각 공장별로 공투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11. 동지는 공투위 의장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12. 동지는 공투위 의장 직선제시 공투위 의장 출마 자격(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➀ 대의원      ➁ 공투위 전체 조합원     ➂ 기타(             )

13. 동지는 공투위 의장 직선제를 한다면 대의원선거 시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14. 기타 공투위 의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

✍ 조합원총회 투명성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황

▶ 집행부가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고 투・개표 시 대의원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 조합원 총회 시 1직 2직 투표시간이 상황에 따라 연속되지 않아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공백시간이 발생됨으로 투표함 보관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 1직 2직 투표시간 연결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음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투표는 조합비2 지출을 감수하고서라도 선관위서 진행 하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음

15. 동지는 조합원총회 시 투표 진행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그렇다       ➁ 그렇지 않다       ➂ 기타(             )

16. 동지는 조합원총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비2를 더 지출하더라도 모든 투표 진행을 선관위서 주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17. 동지는 조합원총회 시 부재자투표 확대 등 투표시간 및 기준을 조정하여 투표시간을 1직 2직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18. 기타 조합원총회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

✍ 신분보장기금 제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현황

▶ 신분보장기금 운영규칙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 현실과 배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으나

▶ 신분보장기금이 적립금보다 지출되는 금액이 많아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있음

19. 동지는 현재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는 신분보장기금 지급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많은 것 같다   ➁ 부족하다   ➂ 적당하다   ④ 기타(           )

20. 동지는 신분보장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방법 중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지급액을 조정한다    ➁ 사업비에서 적립금을 상향한다   ➂ 고갈시 별도방안을 마련한다   ④ 기타(               )

21. 동지는 신분보장기금을 적용받는 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22. 동지는 현재 신분보장 확정시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신분보장기금 지급방식을 매년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23. 동지는 신분보장기금 지급 시 매년 인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24. 동지는 신분보장기금 지급과 관련 지급기간을 정하고(예, 10년까지) 근속별 정액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25. 기타 신분보장기금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노동조합 정상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황

▶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지 못함으로 노동조합 사업 전반이 뒤로 미뤄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 비상시 운영규정이 없어 집행사업에 혼란이 가중되는 현상도 발생됨

▶ 내부적인 의견차이로 혼란스러웠던 운영을 해소할 방안마련이 필요함

26. 동지는 집단적인 논의가 어려운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정에 [비상시 운영]에 대한 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27. 동지는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행정부 지침에 의해 대의원대회가 불가능할시 신설된 [비상시 운영] 조항에 따라 운영위서 심의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28. 동지는 국가재난 상황 발생시 [비상시 운영]조항에 삽입해야 할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세요?

➀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➁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➂ 선출직 선출에 관한 사항

④ 대의원대회 진행방식에 관한 사항   ⑤ 노동조합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

⑥ 기타(                                                                     )

29. 동지는 지부운영위 구성 전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여 신설된[비상시 운영]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의 권고로 지부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30. 기타 국가재난 상황발생시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

✍ 조합원의 회계열람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황

▶ 본조(금속) 규약. 규정, 지부규정, 규칙. 세칙에 조합원의 회계열람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 관련법에는 열람을 허용하게 되어 있어 조합원이 회계열람 요구 시 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 회계 열람이 허용된다고 해도 열람범위, 열람일정, 열람시간 등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1. 동지는 조합원의 회계열람 요청 시 열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32. 동지는 조합원의 회계열람 시 내용과 범위, 시간을 필요한 구간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33. 동지는 조합원이 회계열람 후 노동조합 동의 없이 관련내용을 유출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34. 동지는 조합원이 회계열람 후 회계 관련 이의제기 시 이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➀ 지부 운영위    ➁ 지부 대의원대회    ➂ 특별감사시행    ④ 기타(           )

35. 회계열람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

✍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황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진행 중 계획된 사업 및 새로운 사업 추가 등 상황에 따라 산정된 예산안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서 목간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사업특성상 목간전용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지부 대의원대회 기능인 항간전용까지 지부운영위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일정부분이상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대의원대회서 결정하도록 개선을 요구함

▶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상정 마감일이 3일전 11시까지로

보통 월요일 공고, 금요일 11시에 접수 마감을 하고 안건을 정리해서 책자를 만들고 요청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주말이 이틀이다 보니 준비시간이 부족하여 요청자료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안건접수도 대부분 금요일 마감시간에 임박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

36. 동지는 지부운영위 기능에 항간전용 및 목간전용을 할 수 있게 하되 과목 1/4 이상 조정 및 예산액 20%이상 전용 시 지부대의원대회서 심의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37. 현재 대의원대회 안건접수 기간이 3일전 11시까지로 되어 있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안건접수 기간을 공고 일부터 3일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찬성          ➁ 반대          ➂ 기타(             )

38. 기타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미래를 대비하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안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