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초기업 중심 노사관계 개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

산업전환시대, 초기업교섭 가능성 모색 국회 토론회 ··· “경사노위 넘어선 업종별·산업별 협의 구조 필요”

금속노조가 7월 28일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과 함께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세 노조·연맹은 장기 저성장시대, 저출생과 고령화,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산별교섭과 초기업교섭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은 7월 28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환시대,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세 노조·연맹이 주관하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수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최했다. 기조 발제는 이원재 금속노조 기획실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이 맡았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금속노조 창립 20주년인 올해 산업전환 시대를 맞아 산별교섭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의로운 사업전환을 위해 경사노위를 넘어서 정부, 기업, 노조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업종별·산업별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네 해째 진행하는 자동차노사정포럼을 비롯해 금속산업노사공동위도 공동 연구과제를 정하고 논의 중이다”라며 “작은 행보지만 이런 행보가 쌓여 산별교섭과 초기업교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거로 생각한다”라고 최근 흐름을 평가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축사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가 희생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내는데 산별교섭은 정말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국회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을 제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이 7월 28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환시대,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세 노조·연맹이 주관하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수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최했다. 변백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7월 28일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환시대,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경사노위를 넘어서 정부, 기업, 노조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업종별·산업별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변백선

이원재 금속노조 기획실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금속노조는 산업전환은 산업·업종·지역 등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벌어지기 때문에 ‘산별노조할 권리’의 온전한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면서, 확보 방안으로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교섭 의제 확대 ▲산별체제 제도화를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산별교섭 법제화나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등 개별 법안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산업전환기 노조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교섭의 필요성에 관해 큰 틀에서 동의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의견을 내고 있고, 사용자단체성이 성립된다면 포괄적 사용자단체로 봐야 한다”라며 “산별협약과 업종별 협약 체결은 사용자로서도 해당 산업 질서 형성의 제도 기반이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기업교섭을 정부가 실제로 지원하기 위한 담당 기구나 담당 공무원을 만들지 못하면 구체화할 수 없다”라며 “초기업교섭을 의미 있게 벌이려면 경험 있는 노조와 사용자의 업종별 교섭 촉진을 우선 입법화해 제도화하는 방향도 좋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황효정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디지털 기술발전과 기후위기 가속화로 양극화나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노조의 적극 참여를 위한 방식으로 초기업교섭 활성화가 해결방안일 수 있다’라는 노조의 문제의식이나 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면 기업별 교섭권과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까 우려한다”라고 소극적인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초기업 노사관계 중심의 노사관계 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라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초기업 노사관계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협력을 모색하자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