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핵심은 재벌 특혜 정책과 독과점이다”

대우조선·아시아나 재벌 특혜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산업은행, 기업결합 심사 승인 부당압력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매각 중단 천막농성 13일째, 단식농성 7일째를 맞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날 ‘기업결합 심사 승인 부당압력 산업은행 규탄, 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 재벌 특혜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연대와 재벌 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도 함께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와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문재인 정부 산업 정책 실패의 대표 사례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과 이동걸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고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33개월째 표류 중이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을 인수후보자로 확정했다. 금속노조와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불공정 재벌 특혜 ▲조선산업생태계 붕괴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며 경고해왔다.

매각은 현재 유럽연합 경쟁 심사 당국이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교착상태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코로나 19 핑계를 대지만, 조선산업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독점 우려 해소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맺은 현물출자·투자계약 종결기한을 올해 말까지 네 번째 연장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가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대우조선·아시아나항공 재벌 특혜 매각 철회 촉구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산업은행 앞에서 오늘로 매각 철회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천막농성 13일째, 단식농성 7일째를 맞았다. 변백선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아시아나항공노조 등이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대우조선·아시아나항공 재벌 특혜 매각 철회 촉구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산업은행 정문 앞에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매다는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가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대우조선·아시아나항공 재벌 특혜 매각 철회 촉구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변백선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가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대우조선·아시아나항공 재벌 특혜 매각 철회 촉구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변백선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이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연 대우조선·아시아나항공 재벌 특혜 매각 철회 촉구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이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연 대우조선·아시아나항공 재벌 특혜 매각 철회 촉구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호 부석부지회장은 대우조선 매각철회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오늘로 7일째 단식투쟁 중이다. 변백선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연 대우조선·아시아나항공 재벌 특혜 매각 철회 촉구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세계 1위와 2위 조선사의 합병이 독점 문제에 부딪히지 않으리라고 기대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대충 구색만 맞추면 승인되리라고 믿었다면 순진한 것이다”라면서, “이 모든 경우를 예상하고도 강행했다면 다른 의도가 깔린 악랄한 짓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역시 기업결합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핵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조선산업, 항공산업에 관한 산업 정책상 분석과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재벌 특혜 정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산업은행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에게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은 늘 재벌 중심이었다”라며 “재벌 중심 산업정책 수립을 이제 중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용화 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매각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단식농성 7일째인 신태호 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산업은행은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찬하지만, 대우조선 매각 건을 놓고 보면 무식한 집단임이 분명하다”라며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유럽 핑계, 경남도민 핑계, 노조 핑계를 대지만 결국, 독과점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지적했다.

신태호 수석부지회장은 “대우조선 당사자와 경남을 포함한 탁자에서 대우조선의 미래, 조선산업의 미래, 항공산업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날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