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정의당과 산업전환 과정 노동자 참여와 노·사 공동결정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을 발의했다.
금속노조와 정의당은 12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사공동결정 법안 발의 금속노조-정의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취지와 의미를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의 참여로 일자리와 산업의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자”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가 준비하고 정의당이 함께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과 ‘공동결정법’은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를 뛰어넘고, 19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더는 현대차 노사관계가 한국 전체 노사관계를 대표하면 안 된다”라며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공동결정법은 금속노조가 공장 담벼락을 넘어 노조 밖 부품사, 자영업자 등 한국 사회 시민과 함께 기후 위기와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시도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 법의 중심에 노동의 참여가 있다. 노동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하위파트너에 불과했다. 정부, 자본과 대등한 자격으로 한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라면서, “정의당이 솔선수범해서 금속노조와 같이 만들었다. 국회는 조속히 입법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일자리 전환이 시급한 노동 의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회가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지 않아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경제 불평등은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은 산업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일터에서 민주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원칙 규정, 국가·지방자치단체정책 수립·이행 책무 명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 설치, 각종 연구수행·상담·교육·심리안정 등 지원 ▲사용자가 중요한 계획 수립·결정 시 노동조합 등과 공동결정, 사용자 정보 제공 의무 규정 등 크게 네 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