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를 클릭하세요 [정부는 줄이겠다는데 현장에선…] 악 소리 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지자체는 퇴직금 미지급·중앙정부는 파견법 위반 눈감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 1만명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소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11만5천명 중 절반을 직접고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런데 현장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다.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지자체가 할 일을 미루는 사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가 하면 정부가 불법파견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