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4-27 07:10
노사 주도 '산업별·업종별 노사정협의체' 구성 서둘러야
노동계·전문가들 “감원 중심 구조조정은 반발 거세 … 노동시간단축, 노사가 사전에 합의하자”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정부가 26일 조선업종을 포함한 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발전·고용보장 대책을 논의하는 산업별 노사정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조조정이 감원 중심으로 진행되면 노동계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률 금융위원장은 26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를 열고 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구조조정협의체를 꾸려 5대 취약업종으로 지정한 조선·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업재편·고용조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별 혹은 업종별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노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노조와 산업협회,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개별기업 중심이 아닌 산업별 수준에서 구조조정·고용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노사가 참여한다면 구조조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 조선업체에서는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올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같은 빅3 업체로 불이 옮겨붙는 양상”이라며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하기 전에 노사정이 모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연구위원은 “감원이 시작되면 노동계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사가 순환휴직이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같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상신 연구실장은 “총고용 보장을 위해 노조가 노동시간·임금 조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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