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7 08:53
[세 상 읽 기-체불소송140125]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정리
1. 작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며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판결하면서 기아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그러나, 체불임금 개별집단소송을 진행했던 5가지 항목(귀성여비, 휴가비, 유류비, 선물비, 단체보험)등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자 핵심은 기존 진행해왔던 개별소송과 상여금 통상임금의 소급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4. 기아차가 진행하고 있는 5가지 항목의 복리후생비 체불임금 집단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의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패소는 불가피합니다.
5. 그러나, 기아차 체불임금 소송의 경우 2가지의 이유로 기존에 진행해왔던 개별집단소송이 상여금 통상임금의 체불임금 청구확장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째, 2011년 연말부터 시작된 5가지 항목의 기아차지부 체불임금 소송에서 27,454명 참여자 중에 천명이 넘는 정보 오류자가 발생하여 정보수정 작업과 임금계산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특히 사측의 임금대장 제공의 비협조와 오류 등으로 많은 시간이 지체되면서 법원의 제출요청 목록과 자료를 2013년 하반기에야 완료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제출을 보류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하면서 상여금에 대한 다툼여지도 있어 법률법인 “새날”에서 5가지 항목으로만 체불임금을 한정하지 않고 .....등으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소송 확장이 가능하게 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복리후생비 5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소확장이 가능해 기존에 진행해 왔던 개별집단소송을 상여금 체불임금 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6.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결하면서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제외한 경우와 경영상의 이유 등 신의칙 원칙을 규정하였는데, 기아차 단체협약 제54조 ②항 “상여금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의 조항과 2012년 기아차 영업이익 3조 5천억은 상여금 통상임금에 따른 체불임금을 소급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아차의 경우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회사가 부담할 비용은 연간 2,000억원에 불과합니다.
6. 조합원 27,454명이 80,000원씩 거출해서 진행해왔던 개별집단소송은 복리후생비 5가지 항목의 체불임금 약 1,000만원의 인지대 및 소송비였고, 이제는 불가피하게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상여금 통상임금의 체불임금으로 청구소송 확장을 해야 하며, 상여금의 체불임금 규모는 약 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해왔던 체불임금 1,000만원을 제외하고 2,000만원 상당의 인지대를 법원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약 75,000원 정도의 순수 인지대를 소송 희망자에게 추가로 거출해야 합니다.
8. 기존 개별집단소송 참여자 27,454명만이 상여금 통상임금의 체불임금 청구소송 확장 소송이 가능하며, 기존 참여자 이외의 조합원은 불가능합니다.
9. 소송 참여자 27,454명 중에서 체불임금 청구소송 확장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면 상여금 체불임금 약 3,000만원에 대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며, 소 확장에 반대하거나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기존의 체불임금 1,000만원에 대한 소송만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10. 상여금 통상임금의 대표소송에 대한 노사합의는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정년퇴직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사측이 거부한 상황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개별소송만이 전 조합원이 정당하고 확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관심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