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나머지 11일치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 및 근로감독관의 지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11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지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된 11일치의 연차휴가수당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단요지 및 의의]
이 사건의 쟁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며칠인지인데, 이에 대하여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최대 26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 +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 사건 1심은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부여된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부여되므로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1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한다면 장기근속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 일수인 2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보다 더 많아지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휴양의 기회 제공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8. 5. 29.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래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일관되게 보아왔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침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해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정년이 도래하는 해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문제]
이번 대법원 판례는 연차휴가청구권이 1년 근무 후 다음 해 첫날에 발생한다는 입장(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도 동일)입니다. 따라서 1.1.~12.31. 기간 단위로 연차휴가발생기간을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일을 정년이 도래하는 해의 말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정년 규정에 정년이 도래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일은 정년이 도래하는 해의 말일의 다음 날(또는 정년이 도래하는 해의 다음해 1.1.)로 한다고 규정하거나, ▲연차휴가 규정에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해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