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블랙리스트 활용 의혹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국회 기자회견 ··· “블랙리스트 없다면 진환 조합원 복직 당장 이행”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의 비정규직 해고자 블랙리스트 활용 의혹을 제기했다.

지회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은 12월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지엠 복직약속 이행,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0년 1월 창원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합의에 따라 진환 조합원이 지난 11월 복직하기로 했다”라면서 “복직할 하청업체는 수용했으나 원청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소송 미참여자라며 고용을 거부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진환 조합원은 2005년 노조 가입 후 해고당한 뒤 16년 동안 한국지엠 불법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했다”라며 “한국지엠이 노조 활동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복직을 막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에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회 제공 —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에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회 제공

지회는 “27명의 해고자가 복직하는 동안 원청이 거부한 적이 없었다”라며 “불법파견 소송을 하지 않은 비조합원도 창원과 부평에 복직해서 일한 예도 있다. 원청은 근거 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지회와 정의당은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할 수 있는 해고자 복직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2020년 1월 창원, 부평공장 구분 없이 일자리가 생기면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복직시키기로 약속했다. 2020년 1월 이후 27명의 해고자가 복직한 가운데, 1년 10개월이 지난 11월 1일 부평공장 업체에 퇴직자가 생겨 복직 차례가 된 진환 해고자는 고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 2016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비정규직의 손을 들었다. 민사와 형사재판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범죄를 확정했고, 현재 카허 카젬 사장 역시 불법파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